지역사랑상품권깡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패소-사기꾼들에게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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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일 상품권깡 15일간... 경중 따라 경찰 수사 의뢰▲사천시청.경남 사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행위 적발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2023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상품권깡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실시된다.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와 지역경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물품 상품권깡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일명 ‘깡’으로 불리는 행위다.또한 ‘허위 결제 유도 후 부당이등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 상품권깡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소지자 부당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등의 행위도 단속된다.단속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깡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찰 상품권깡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 확인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상품권깡 위반행위 중 부정 수취·환전 행위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했으나 일부 깡 행위가 이어지고 상품권깡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천=다바뉴스(DABA)] 경남 사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행위 적발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2023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깡 이날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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